법령 농지개혁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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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지개혁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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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 배만운 1 박승서 1 김기옥 1 김태경 1 윤영근 1 이문재 1 정경철 1 윤일영 1 정지철 1 김병헌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08 선고 2017나2031676 판결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의 요건[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법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13, 2016. 5. 11.
  위토인정처분 위헌확인
   위토인정처분위헌확인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4.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1.15.(118),219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97년

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9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다414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5.(24),3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91년

7.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하집1991(3),490]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903),213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9. 대법원 1985. 10. 28. 자 85마291,85마카1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담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1(2)민,71;공1983.6.1.(705),809]
   소유권이전등기
   농경지조성법 농지개혁법

1981년

1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8.15.(662),1408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81.2.1.(649),13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농지개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3.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077 판결
  [손해배상][공1979.11.1.(619),12192]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민법

1976년

14.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6나1284, 128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법

15. 대구고법 1976. 5. 12. 선고 76나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1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16.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286 판결
  [토지인도등][집20(1)민,090]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1968년

17.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23 판결
  [토지인도][집16(3)민,223]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68. 7. 30. 선고 62누191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6(2)행,034]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828,67다829 제3부 판결
  [토지인도(반소),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집16(1)민,174]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농지개혁법

1967년

20.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531 판결
  [토지인도][집15(1)민,096]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1966년

21.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837 판결
  [경작권방해배제][집14(3)민,310]
   경작권방해배제
   농지개혁법

22. 대법원 1966. 7. 5. 선고 66다706 판결
  [약정백미][집14(2)민,138]
   약정백미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4년

23.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7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이행][집12(1)민,132]
   소유권이전등기이행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3년

24.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0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2)민,0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5. 광주고법 1963. 2. 26. 선고 62다263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인도청구사건][고집상고민,60]
   농지인도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2년

26. 대구고법 1962. 12. 22. 선고 62다139 민사상고부판결
  [농지경작확인청구사건][고집상고민,47]
   농지경작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27.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민상462 판결
  [토지인도등][집9민,149]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28. 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3형상96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사기][집9형,141]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사기
   농지개혁법 형법

1960년

29.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자경농지확인
   농지개혁법

1959년

30.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322 판결
  [농지소유권확인][집7민,258]
   농지소유권확인
   농지개혁법

1956년

31. 대법원 1956. 7. 19. 선고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32. 대법원 1955. 2. 15. 선고 4287형상118 판결
  [농지개혁법위반,업무방해,상해][집1(8)형,010]
   농지개혁법위반 업무방해 상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54년

33.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토지인도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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